섹션 230 (Section 230)

1996년 미국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일부 조항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발행인이나 발언자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조항. 이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제공하여 인터넷 초기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최근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 압박을 받는 중. 특히, 최근 법원은 메타를 향한 소송에서 콘텐츠 조정이 아닌 '제품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 전통적인 면책 특권을 우회하는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열어준 상황